음악 산업에서 윤리적 AI의 필수 가이드

싱어송라이터에서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전향한 사람으로서, 저는 음악 제작 과정에 인공지능(AI)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흥분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AI는 혁신의 등불이자 윤리적, 법적 문제의 지뢰밭으로 빠르게 부상했습니다. 아티스트, 작곡가, 프로듀서, 엔지니어들은 현재 적절한 지침 없이 이 혼탁한 물속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인식하고, Kits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앞장서서 AI를 통한 음악 제작의 진화가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악 산업 내 AI의 현재 법적 환경을 살펴보고, 윤리적으로 학습된 AI 모델의 개념과 중요성을 소개하며, Kits.AI와 같은 윤리적인 플랫폼이 어떻게 창작의 가능성을 넓히는 동시에 음악가들의 권리(및 지갑)를 보호하고 있는지 조명합니다.

음악 분야에서 AI의 영향을 받는 법률

미국에서 음악 산업에 AI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흔하게 두 가지 구별되는 법적 개념, 즉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두 법률 모두 음악에서 AI의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통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퍼블리시티권 

사생활 보호법의 하위 개념인 퍼블리시티권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미지와 목소리가 수익 창출에 사용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권리는 다른 사람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목소리와 같은 초상을 사용하거나 조작할 때 침해될 수 있습니다. Kits.ai의 목소리 복제(Voice Cloning) 도구에 포함된 모든 목소리는 보컬리스트가 직접 허락하여 추가한 것이므로, 최종 사용자인 귀하는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어떤 목소리의 소유자로부터도 무시무시한 권리 침해 중지 요구서(cease and desist)를 받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은 직관적이지만, 실제 적용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권리는 주마다 크게 다르며,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50개 주 중 31개 주에서만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유명인, 공인 또는 군 복무 중인 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시민에게만 적용됩니다. 실제로 테네시주만이 고유하게 AI에 의해 누군가의 초상이 도용되었을 때 모든 시민에게 법적 보호와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현재 연방법상의 퍼블리시티권은 없지만, 최근 미국 상원에 모든 미국 시민에게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방 퍼블리시티권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개인의 권리 범위와 법적 옵션이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저는 항상 "사후약방문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작권법 

퍼블리시티권과 달리 저작권법은 미국 전역에 일관된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이는 가사, 멜로디, 음원과 같은 창작자의 아이디어 표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원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되거나 재창조될 때마다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서 AI의 역할, 특히 '생성형 AI'를 통한 역할은 저작권법의 한계를 시험하며 음악 제작자에게 잠재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결국, 생성형 AI 도구가 기존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밀접하게 유사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미국 저작권청은 생성형 AI의 최종 결과물이나 출력물은 인간 저작자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출력물 자체는 AI 기업이나 최종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부재를 차치하고라도, 생성형 AI 자체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이러한 모델이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 데이터 세트를 사용할 때입니다. 귀하도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이유로 거대 생성형 AI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많은 이목을 끄는 소송 소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이야기하든 저작권을 이야기하든, 법적 문제가 없는 안전한 상태와 수백만 달러짜리 소송의 대상이 되는 상태 사이의 경계선이 결국 '허락'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올바르고 윤리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AI란 무엇인가요?

윤리적 AI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도덕적, 윤리적,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AI 모델과 도구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과 더 넓은 AI 애플리케이션 모두에서 윤리적 AI 관행은 창작자가 허락을 하고 그들의 저작물이나 초상이 AI 모델 또는 도구에 사용될 때 보상을 받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접근 방식은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권리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공정 학습 성과(Fairly Trained)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일부 AI 시스템들은 윤리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비영리 단체인 Fairly Trained는 적절한 권리, 허락, 승인을 거쳐 성공적인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들의 Fairly Trained 인증은 윤리적 학습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AI 모델을 인증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인증 과정에는 데이터가 완전한 동의 하에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출시 후에도 AI 시스템이 윤리적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례 인증을 요구합니다. Kits.ai와 같이 AI 플랫폼에서 Fairly Trained 배지를 볼 때마다, 해당 플랫폼이 윤리적이고 허락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Aiformusic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배지는 Roland, Universal Music Group, Kits.ai를 포함한 50개의 선도적인 테크 기업이 지지하는 이니셔티브인 aiformusic으로, 음악 제작에서 AI의 윤리적 사용을 가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명한 모든 회원사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가리지 않고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7가지 핵심 원칙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인간의 예술성을 존중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AI 음악 제작 과정에 커뮤니티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옹호합니다. 

비윤리적 AI의 위험성

그렇다면 AI가 비윤리적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의 다음 사례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악명 높아진 드레이크(Drake)와 켄드릭 라마(Kendrick Lamar)의 디스전 도중, 드레이크는 고(故) 투팍 샤커(Tupac Shakur)의 AI 생성 벌스가 포함된 곡 "Taylor Made"를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벌스는 투팍 유족 측의 인지나 허락 없이 제작되었으며, 이는 고인이 된 래퍼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발은 즉각적이고 거셌습니다. 유족 측은 드레이크에게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서 해당 곡을 삭제하지 않으면 소송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담은 권리 침해 중지 요구서를 즉각 보냈습니다. 결국 드레이크는 이에 따랐고, 대중적이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법적 공방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유족 측이 투팍의 목소리를 복제한 AI 기업이 어디인지 알아내어 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분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법적 대응이 최종 사용자인 드레이크를 직접 겨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분쟁이 소송 없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두 명의 성우가 AI 스타트업 LOVO를 상대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LOVO가 적절한 동의를 받지 않고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다양한 성우들의 목소리를 도용했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우들은 자신들의 목소리 정체성이 LOVO의 AI 기술로 레버리지된 목소리 복제본을 생성하여 자신들의 동의 없이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업들이 동의와 보상을 우선시하는 AI 플랫폼과 도구를 개발하고, 사용자들 또한 이를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Kits.AI: 음악계에서 윤리적 AI의 개척자

드레이크가 투팍의 목소리를 도용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도구들과 달리, Kits.ai는 음악 산업 내에서 윤리적 AI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플랫폼은 모든 목소리가 법적으로 승인되고 검증되도록 보장합니다. 실제로 각 목소리는 보컬리스트의 명시적인 동의와 참여 하에 업로드되며, 이들은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 모델은 Kits.ai와 사용자 모두를 잠재적인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하고 아티스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착취하기보다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Kits.ai는 플랫폼에서 목소리 모델을 생성, 검증 및 수익화하기 위해 엄격한 프로세스를 적용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모든 목소리가 책임감 있게 수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품질 보증 및 윤리적 점검이 포함됩니다. 보컬리스트는 자신의 목소리로 맞춤형 AI 모델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 모델은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진위 여부와 품질 검증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원곡 아티스트는 공정하게 보상받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사용자가 유명 가수의 보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덜 윤리적인 방식의 다른 도구들과 Kits.ai를 비교해보면 Kits.ai의 윤리적 모델이 가진 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구들은 사용자들을 저작권 침해 및 퍼블리시티권 위반과 같은 상당한 법적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Kits.ai와 같이 윤리적으로 학습된 AI 모델을 사용하면 음악가와 프로듀서는 타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인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 덕분에 창작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AI 도구가 법적, 윤리적으로 모두 건전하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일인 멋진 음악을 만드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음악 제작에서 윤리적 AI는 획기적인 발전과 더 공평한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엄격한 윤리적, 법적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Kits.ai와 같은 플랫폼은 혁신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와 커리어를 보호합니다. AI 기술이 창작 분야에 계속 스며들면서 윤리적 학습과 AI 모델의 사용을 우선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다음 음악적 걸작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때,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동시에 윤리적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Kits.ai를 선택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혁신과 정직함이 만나는 Kits.ai와 함께 음악 제작의 미래를 포용해 보세요.

* Ryan Schmidt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음악 전문 변호사이자 AI 시대의 아티스트 권리에 관해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목소리 중 한 명입니다. 그의 통찰력은 워싱턴 포스트, CBS 모닝스, LA 타임스 등에 소개되었으며 주요 언론 매체에 널리 인용되었습니다.

투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배경을 가진 Ryan은 음악 산업에 대한 현장 경험을 법률 실무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 비즈니스법, 저작권, 윤리적 AI를 전문으로 하며 아티스트들이 복잡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본 블로그의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특정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는 편의를 위해서만 제3자 웹사이트로 링크할 수 있으며, 해당 콘텐츠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이 블로그의 정보는 최신 법률 정보 또는 기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읽거나 이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Kits.AI 및 기고자는 여기에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표현된 의견은 전적으로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Kits.AI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